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mail:

【목차】

Ⅰ. 서론

Ⅱ.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Ⅲ. 영국과 북유럽에서의 보편주의 개념의 역사적 사용

Ⅳ.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의에서의 이슈들

Ⅴ.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편주의의 개념을 수급자 선정, 급여, 그리고 정책모델 및 이상의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편주의의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영국과 북유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편주의를 둘러싼 이슈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가능성, 보편주의와 급여충분성, 그리고 보편주의와 재분배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의 개념을 하나의 제도에서 전 국민에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앞으로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책모델과 이상의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결합하는 포괄적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논총

주제어: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 정책모델, 복지모델, 정액급여, 포괄적 복지모델

Ⅰ. 서론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문제는 그동안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온 이슈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도입되기도 전부터 영국의 초기 사회정책학자들의 보편주의 주장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영국 런던정경대학의 사회정책학과 초대 교수였던 티트머스(Titmuss, 1974) 교수는 그의 책에서 보편적 그리고 선별적 사회서비스(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service)의 특성을 논하면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은 미국의 Gilbert and Specht(1974) 교수의 사회복지정책론 교과서를 통하여 수급자 선택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이슈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소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학계에서는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부터 적용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이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보편주의 이념이 반영되어 한국은 상당히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정책들을 형성하여 왔다. 우선 사회보험에 있어서 직장별 지역별로 분립적인 조합주의 방식(copratistic system)보다는 전 국민을 단일의 사회보험제도내에 포괄하는 통합적 전 국민 사회보험 체계(unitary system)를 구축하여 왔다. 사회부조에 있어서도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분립적인 범주형 사회부조(categorical social assistance)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을 구제하는 일반적 사회부조(general social assistance)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보편적 수당제도 있어서 일정 연령이하 아동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과 준보편적인 기초연금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보편적 무상 급식제도와 보편적 보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의 이념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보편주의의 이념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학계에서 강조되어왔던 수급자 선정에서의 보편주의를 더 확대하여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후 복지국가의 주요한 주창자들은 이러한 전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서구 복지국가들 중에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보편주의 논의가 과도하게 하나의 제도에서의 수급자 선정의 측면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보편주의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책모델 또는 이상(및 결과)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절에서는 보편주의 개념의 다차원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보편주의를 수급자 선정(Who)의 문제로 제한하여 논의한 기존 문헌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할당의 문제는 단순한 수급자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는가(What)와 관련된다. 그래서 할당의 문제는 수급자 선정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급여방식과 정책모델의 문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슈라는 점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보편주의의 다양한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북유럽에서의 보편주의 개념의 역사적 사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4절에서는 할당에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5절 결론 부분에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편주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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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tonen, Anneli and Jorma Sipilä. 2012. Universalism in the British and Scandinavian Social Policy Debates. In Anneli Anttonen, Liisa Häikiö, and Kolbeinn Stefánsson. Welfare State, Universalism and Diversity: 16-41.

Gilbert, Neil and Harry Specht. 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 2013. Dimensions of Soical Welfare Policy. Pearson Education. (Neil Gilbert and Paul Terrell 지음. 남찬섭·조성은·김기태·민기채·김수정 옮김. 2020.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지식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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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 Paul.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kocpol, Theda. 1991.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Politically Viable Policies to Comba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In Christopher Jencks and Peterson (eds.), The Urban Underclass.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411-36.

Titmuss, Richard. 1974. Commitment to Welfare. Second Edi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Abstract>

Universalism vs. Seletivism: Diversity of the Concept,

Use in the History, and Issues

Lee, Sangeu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universalism versus selectivism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First, I explored the concept of universalism in the diverse dimensions including the choice of recipients, the benefit type, and the policy model and ideal. Second, I explored the empirical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the use of universalism between United Kingdom and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ird, I discussed several issues on universalism, which included the possibility of harmony between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the importance of benefit adequac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I argued that the concept of universalism has been used in Korea in too restrictive fashion meaning the provision of flat rate benefit for all. In future, it is better to use the concept of universalism in the dimension of policy model or ideal. In this respects, I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mcompassing welfare model merging the basic security and the income-related social insurance systems.

Key Words: universalism, selectivism, residualism, policy model, welfare model, flat-rate benefit, encompassing welfare model